개인워크아웃 재산 기준, 배우자 재산과 자가 부동산은 어디까지 보나?

먼저 정리하면, 일반 개인워크아웃에는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상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협약 제4조가 정한 건 총채무액 기준입니다.

채권금융회사에 진 총 채무가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게 조문에 적힌 전부입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성명·주소와 함께 재산 및 채무내역, 소득을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재산 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쓰이는데, 이건 "얼마 이상이면 탈락"이라는 숫자 기준과는 다릅니다. 숫자로 된 재산 상한이 등장하는 건 딱 한 곳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따로 다루는 특례 조항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짚겠습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7조 (2026-09-16 확인)

정확히 짚으면, 협약이 보는 건 배우자의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입니다. 협약 제34조가 정한 주택담보대출 특례의 요건 세 가지 중 하나가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재산이라는 단어는 이 조문 어디에도 없고, 소득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준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따로 조정받는 특례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만 걸리는 조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특례를 쓰지 않는 일반 신청자라면, 배우자의 소득이든 재산이든 합산해서 본다는 규정 자체가 협약 조문에 없습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4조(주택담보대출 특례) (2026-09-16 확인)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특례가 요구하는 요건 세 가지를 보면, 그중 하나가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즉 이 특례는 자가가 있는 사람, 그중에서도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가가 있다고 신청이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가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이 특례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힌 주택 자체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는데, 협약 제5조는 부동산담보채권이 되려면 담보물건이 주택이어야 하고, 그 주택담보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1일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원격지 근무나 부모 부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집에 못 사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제34조 (2026-09-16 확인)

먼저 상환기간부터 보면,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넘는 채권이라면 그 잔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앞서 본 주택담보대출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채무자라면 한 가지가 더 열립니다. 협약 제35조에 따라 최장 12개월 범위 안에서 채권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 곧 경매 같은 절차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그리고 특례나 담보권실행유예가 확정된 담보주택이라면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협약 제36조는 위원회가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그 주택이 신속하게 매매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요하면 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담보채권은 그냥 오래 갚거나, 경매를 잠시 미루거나, 아예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세 갈래 길이 있는 셈입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7조·제35조·제36조 (2026-09-1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