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누락채권 추가하는 법, 편파변제 주의와 상각채권 처리 기준은?

가능합니다. 위원회 FAQ는 처음 채무조정을 신청할 당시 누락된 채무는 수정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수정조정은 누락채무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 중 채무의 추가·제외나 개별(일부)상환 등의 변동이 생겼을 때 두루 쓰는 제도인데요. 신청 대상 사유가 다섯 가지 있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채무조정 확정 이후 누락된 채무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넷은 이행 중 새로 생긴 연체 채무, 제외됐던 채무가 뒤늦게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법조치가 해제돼 채권을 빼고 싶은 경우, 별도로 일부·전액을 갚아 채무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실효위기 지원(수정조정) (2026-09-16 확인)

수정조정을 신청한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는 두 가지 유의사항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첫째,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락됐던 채권을 새로 조정 대상에 넣으려면 그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둘째, 수정조정 심사 기간 동안 원래 변제금 납입일자가 돌아오면 오히려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기존 변제 일정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무사히 추가되고 나면, 그 누락채권도 기존 채권과 똑같이 상환능력에 따른 감면과 분할상환 대상이 됩니다.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위기 지원(수정조정) (2026-09-16 확인)

먼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편파변제"라는 단어 자체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걱정에 대응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바로 일부채무 우선변제 제한입니다. 위원회는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 채무의 완제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일부 채무만 먼저 갚는 우선변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담보대출, 보증인부대출, 원리금균등상환계좌, 개별상환이 불가피한 경우, 이 네 가지에 해당할 때만 예외로 허용한다고 정해 둡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협약을 맺지 않은 회사의 채무나 개인사채, 미납조세는 애초에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 기관과 상의해 개별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이건 특정 채권자만 유리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조정 범위 자체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은 재산의 도피 및 은닉과 나란히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실효 사유로 들고 있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갚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하다면 실제로 갚기 전에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5조 (2026-09-16 확인)

먼저 상각채권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조는 상각채권을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으로 정의합니다.

이미 금융회사 장부에서 손실로 넘어간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채권이 상각채권으로 분류되는지는 협약 제21조가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해 둡니다.

채권금융회사가 그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이미 3개월 이상 지나 있었던 경우, 매입할 때는 연체가 3개월 미만이었지만 매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그리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특정 대부업자가 보유한 채권 중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상각채권은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아직 손실 처리되지 않은 미상각채권은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되는 데 비해, 상각채권은 20%에서 70%까지 훨씬 넓은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조·제21조 (2026-09-16 확인)